서울대, 안양에 제2캠퍼스 건립추진...94년까지 이전 계획

중앙직업안정위원회는 31일 건설기능공등의 인력난을 해결키 위해외국저임금 근로자를 수입토록 하자는 일부 업계의 건의는 타당성이 없다며이를허 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외국인력,경제.사회전반에 부정적 영향 *** 중앙직업안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 인력수입방안을심의한 끝에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의 구인난해소및 사양산업의 경쟁력 유지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경제,사회일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가 크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력의 수입은 국내 근로자의 실업문제를 심각하게만들고 경제 구조조정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해칠뿐 아니라서구의선례처럼 주택,의료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내국인의 근로관에좋지못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며 현재와 같이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수 없는 전문기술.기능.지식 소유자를 제외한 저임금 근로자의 수입은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또 인력수급상 불균형을 빚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직업안정및 직업 훈련제도,기능의 강화를 통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노동력이동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EC,미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종별로 필수 적인 인력의 제한적 이동만허용토록 관계당국에 촉구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