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긴밀한 협조로 112신고 활성화...치안본부

(서울=연합)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충남당진군일대에서 부동산투기를해온 68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10명이 구속됐다. *** 서울지검 대학교수등 48명입건 10명 수배 ***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이훈규검사)는 1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의사.변 호사.공무원등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을 당진 지역으로 끌어들여토지투기를 알선하고 미등기전매를 주도해 온김경주씨(45.서울강남구삼성동123)등 부동산중개업자 10명 을부동산중개업법 위반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지역의 임야를 당국의 토지거래허가도 받지않고 분할해팔아 넘긴 이희태씨(50.의류제조판매업.서울서초구반포동708의7)등 매도인7명과 이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면서 법원의 조정조서등을 이용,토지거래허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김숙자씨(46.서울중랑구중화동208의28)등41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불 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부당한 토지전매차익자 15명에 대해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달아난 부동산중개업자김순기씨(48.서울송파구잠실동주 공아파트519동1129호)등 10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등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 다.** 대부분 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업자 1개월에 2억 챙겨 **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경주씨는당진군송악면기지시리에서''대응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사이 송악면가학리산25 소재 임 야 2만7천 등인근임야 6필지 5만2천 를 평당 3만원씩에 사들여 그 즉시 토지거래 허가없이 서울지역 거주 투기자들에게 평당 4만원이상씩 미등기전매해1개월만에 2 억여원의 전매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검찰에 불구속입건된 사람들중에는 프로권투선수 유명우씨(26)와 서울K대교수 홍은자씨(47),S 변호사부인 장이영씨(42)등이 포함되어 있는데권투선수 유씨의 경 우 허가를 받지않고 이 지역 임야 1천5백평을4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 지역 토지를 사들인 사람중 김씨등 30여명은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국이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 고 있으나 판결.화해.조정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있는 경우에는 허가서 없이도 이 전등기가 가능한 점을 이용,땅주인과 짜고법원의 조정조서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를 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상의 조정조서를이용하 는 것은 최근 법원에서 투기혐의가 있는 화해신청을 기각함으로써종래의''화해제도 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등장한새로운 투기수법"이라고 설명 했다. 검찰조사결과 당진군 송악면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 70여명(비서울거주자인 외지인을 합하면 그 수는 배로 늘어남)이 투기에 직접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 으며 송악면 기지시리는 전체 면적 33만6천 중 외지인소유땅이 12만7천 에 달해 리전체의 38%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나타났다. 또 인근 대호지면 적서리의 경우 총면적 2백98만 가운데 외지인소유면적이 총 면적의 45%인 1백33만7천 에 달해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외지인의 토지투기가 극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검사는"충남당진군은 서해안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및 토지투기의방지를 위해 지난 88년 2월19일 건설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경유지및 아산만 공업단지배후지역이라는 특성때문에 악덕중개업자들이 외지인을 끌어들여토지투기가 성행하게 됐다"면서"이들 투기자 본인이나 그 남편의 직업을보면 의사.대학교수.변호사.세무사.회사대표.회사원등으로 다양,우리사회의 중산층이상 계층의 부동산 투기가 뿌리깊게 보편화되어 있음을알수있다"고 말했다. # 구속자 명단 김기성(41.무직.충남천안시신부동502의7)가명순(38.부동산중개업.충남당진 군석문면초락도리107)김경주조덕구(43.부동산중개업.서울송파구잠실동27)박병 호(48.부동산중개업.서울강남구도곡동934의10) 황기연(46.".서울강동구성내동142 의9)지용식(37.".서울강동구천호동152의21)김달순(43. ".서울서초구반포동주공 아파트357동103호)조기찬(43.".서울강남구역삼동830의6)최태녕(53.".서울강남구역삼동817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