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가 동정 <<<

수입국 면제품까지 검사 국립수산물검사소의 현행수출검사제도가 수입국의 검사면제품까지도수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는등 절차중복, 소요기간 장기화등 민원의 대상이되고 있는데 ---. 수산물수출업계는 이같은 제도가 수산물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요인이 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전혀 반응이 없다는것. 특히 원양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내에서 반가공상태로 수출할 경우까지도검사를 받도록 하는데다 수산물수출통관 소요기간이 10일씩이나 걸리는등여타분야의 선진화와는 동떨어진 수산행정의 후진성을 보이고 있는데이에대해 수산물검사소측의 답변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작이라며 업계가 볼멘 소리. UR대책 부처간 협조 돋보여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자 기획원/재무부/상공부/농림수산부등 관련부처의 주무부서들은 우리나라의 최종 입장정리와 유리한 협상진행방안 마련을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등 부산한움직임. 특히 최근들어 그간 주무부처별로 연구검토한 분야별 협상방향을 놓고관련부처간 의견조정을 위한 크고 작은 회의들이 잇달아 열리면서 부처간접촉이 예전에 보기드물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힘입어 이달 초부터는 상공부가 특별법상의 비관세수입장벽완화계획 (오퍼리스트)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하게 되는등 분야별 협상방향이뚜렷한 윤곽을 드러내놓게 된다는 것. 그러나 관련부처들이 UR협상에 온통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기때문인지 일상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듯한분위기. 수입부품 정확한 통계 없어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입부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국내부품업체들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특히 국산부품이 외산부품과 판매경쟁시 외국업체들의 잦은 덤핑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뿐 아니라 부품국산화나 생산품목전환시 관련자료의 미비와 부실로 시장현황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것. 이같은 현상은 부품특유의 속성상 품목수가 많은 탓도 있지만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치 못하고 현행 세부항목별 집계를 고수하고있는 것과 조사기관의 능력부족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 부품업계등은 부품관련수출입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관세청과전자진흥회등 관련기관이 보다 철저한 통게관리의 체계화를 갖추어야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