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보조금감축 계획 전면 재검토...조장관 밝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중인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수입개방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어떠한경우든 쌀의 수입개방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농림수산부에 들어온 현지보고에 따르면 조장관은 1일(현지시간)수행기자 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 정부가 NTC(비교역적기능)품목으로 선정, GATT(관 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측에 제출한 쌀,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등 15개 농 축산물이 UR협상과정에서 수입개방및 보조금감축 예외품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미 제출한 수입개방 및보조금감축 이행계획(오퍼 리스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오퍼 리스트는 15개 품목이 NTC품목으로 인정될 것을전제로 만들 어져 제출됐다면서 "협상이 여의치 않을 때는 보조금 감축폭을줄이고 감축기간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 둔켈총장 "일부 품목 개방제외는 곤란" *** 한편 조경식은 이날 이에 앞서 GATT본부로 둔켈사무총장을 예방,"한국의 급격 한 농산물시장개방은 농업의 구조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전 제하고 "한국이 NTC품목으로 선정한 15개기간작목의 보호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장관은 "한국정부는 UR 협상의 기본정신을 존중, 농산물 협상에능동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특히 호당 평균 1.2ha에 지나지 않는 농가의경지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충분한 유예기간과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예외조치가 인정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둔켈사무총장은 "한국 농업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나한국이 쌀 등 일부 품목을 수입개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겠다는 것은UR협상 정신에 비 추어 곤란하다"고 말하고 "극히 적은 분량이라도 수입을허용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나라가 비경제적 요인을 거론할 경우협상의 타결이 어렵기 때문에 비경제적 요인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강조하고 한국의 쌀을 수 입자유화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UR협상의 성패를좌우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나라 들이 한국의 예를 핑계삼아 UR협상에서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데 문 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