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내년 종합토지세액 2배로 늘어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종합토지세액이 2배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재산세및 취득세 등록세에 적용하는 토지과표를 내년에최소한 60~70%를 올리기로한데 따른 것이다. 4일 관계당국자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땅값이 크게 올라 재산세과표현실화율이 오히려 떨어졌으나 94년까지 공시지가의 정부방침은 바꾸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과표를 올해까지 공시지가의 36.9%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올해과표현실화율은 실제로 15%수준에 그치고 있어 ''94년 50%''를 달성하기위해서는 91~93년중 과표를 당초 계획보다 더 높은 율로 올릴 수 밖에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이 과표를 높은 비율로 계속 인상할 경우 조세저항이우려되기 때문에 92년부터 재산세율을 현행보다 낮출 것도 검토중이나내년 세율은 내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재산세과표현실화율을 90년 36.9%, 91년 41.4%, 92년46.4%, 93년 52.7%, 94년 60%로 잡았었다. 그러나 올해 현실화율이 15%에 그침에 따라 91~93년 현실화율도94년의 60%는 당초 계획대로 달성토록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내년에는 현실화율을 25%선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는 땅값이 오르지않아 공시지가 현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재산세과표는 60~70%정도 오른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토지분 재산세부담은 누진세율구조를 감안할때 거의 배로늘게된다. 올해 토지과표는 전국평균으로 지난해보다 51.7% 올라 토지분재산세부담은 종합과세에 따른 증가분을 포함, 배로 늘었었다. 91~93년중 과표현실화율은 경제기획원 내무부등 관계부처협의를거쳐 이달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