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KDI 어두운 예측...돌파전략 무엇인가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90~91년 경제전망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KDI가 독자적인 싱크탱크로서 자체계획에 따라 KDI명의로연구되어 발표된것이다. KDI는 우리나라 경제의 내년 전망을 다음과 같이 요악했다. 성장률은 6.9%로 떨어진다.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연평균기준 9.7%로 높아진다. 국제수지적자는 28억달러로 확대된다. 올90년에 예상되는 성장률은8.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기준 8.8%, 국제수지적자는18억달러이다. 이 예측이 뜻하는것은 저성장 고인플레이션 적자악화이다.KDI는 이에 대처하기위하여 통화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한다고주장했다. 정책자금을 줄이고 수신금리체계를 조정하고 자유금리상품을허용함으로써 자금흐름의 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한마디로 금융을 자율화하자는 뜻이다. 정책금융이란 대체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한 통화의 저리공급을의미한다. 정책금융이 있으면 이에 따른 통화공급 확대를 상투하기 위하여기타 민간여신은 억제될수 밖에 없다. 정책금융을 받아서 이를 얻는것보다 일반 민간여신이 축소됨으로해서 오는 해가 더 커진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본란이 덧붙이고 싶은 몇가지가 있다. 우선 내년경제의 악화를 올해와 내년 한해사이의 문제만으로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60년대초에 출발한 약30년간의 ''개발시대''의 동언과''신경제''의 탄생사이의 시간에 지금 처하여 있다. 이것은 이미 작년 89년에 시작하여 앞으로 잘못하면 몇년을 더끌게 될것이다. 그 중심과제는 첫째 기술이다. 우리는 남의 기술 베끼는 30년을 보냈다. 그러는사이 우리경제는 성장했다. 종속주의모델식으로 설명하면우리는 기술적종속이라는 올가미에 씌워져있다. 특히 일본기술에 의한 종속이다. 이기술은 체화(embodied)된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을분산하여 생각할수 없고 일본제 원자재와 기계부품으로서 구체화되어있다. 엔화시세가 오르더라도 우리나라 무역수지적자가 개선되지 않은것은주로 이때문이다. 둘째는 관치경제로부터의 명결한 탈피가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근래 본사에서 출판된 ''소련경제의 대변혁''이라는 책을일독할것을 권한다. 이책은 현역 소련경제학자가 쓴 것이다. 요점을 말한다면 소련경제의 실패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이나라행정식 명령식 경제에 그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소련경제의 과거70년이 어차피 개혁되지 않고는 앞날이 없다면한국경제의 과거 30년도 같은 운명에 있다. 한국경제는 금융을 정부가 조작하는 방법을 쓴 명령식경제였다고보아서 크게 과장되었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