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이번엔 "유엔 대기군" 창설 검토

일본 자민당은 유엔평화협력법안의 폐기를 전제로 유엔평화유지 활동에협력하기위해 자위대와는 별개의 상설 조직인 "유엔대기군" 의 창설을검토하고 있다고 5일 교도(공동)통신이 보도했다. 이와관련, 자민당 고위당직자는 "법안 폐기후에 예상되는 여야당간협상에 대비해 대기군의 창설을 이미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으며오자와(소택)간사장도 " 유엔에 협력하는 부대를 창설하는 것도 하나의방법"이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사회,공명,민사등 야당들도 비군사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자위대와는 별개의 조직인 상설부대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앞으로 여야간에 이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교도통신은 전했다. 외국의 경우 북유럽 4개국이 지난 68년에 대기군을창설,유엔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목적이아니라 휴전 감시등 평화유지 활동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유럽의 경우 대기군은 정규군의 장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있기때문에 이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자위대원의 직접, 간접적인참가가 불가피해 야당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일자민당은 이때문에 북유럽의 대기군을 참고로 하되 퇴직 자위대원을채용하는등의 방법으로 자위대와 대기군의 관계를 분리한다는 방침도검토하고 있다고 교도 통신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