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강화 시급...KDI 주장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비율은전체지방세입의 45%에 불과, 서독(77.8%) 캐나다(7.4%) 미국(72.1%)일본(71.8%)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지자제대비 지방세비중도 늘려야 *** 따라서 향후 지자제하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지방재정기능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의 역할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기능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지적, 세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세원의공동배분방식"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81대19로 국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지방세비중을 늘리기위해 재산세와 주민세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특성에적합한 새로운 지방세원의 개발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