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제조업/신규/이농인력 대량 흡수

*** 수출산업 타격 서비스산업 억제책 시급 *** 과소비현상과 건설경기 호황으로 서비스산업이 신규 노동인력과 이농인력은 물론 제조업 등 생산적인 광공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빼앗아 가고있어 제조업의 인력부족을 갈수록 부채질하고 있다. *** 제조업 인력 이탈현상 심화 산업구조 왜곡 *** 경제계는 이와 관련, 정부가 최종수요 관련부문의 서비스산업 인력을생산직 기 능인력으로 유도하기 위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골프장캐디 폐지, 비생산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억제책 등을 강력히 실시하지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 균형 취업구조를 고착화시켜 산업구조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 고 있다. 7일 상공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월 사이 서비스산업의 종사인력은68만7천 명이 늘어 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조업 등 광공업종사인력은 2.5%인 12만2천명, 농림어업 인구는 0.2%인 6천명이 각각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서비스부문이 제조업 종사인력과 이농인력을 흡수해가고있기 때 문인데 서비스부문 가운데서도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금융,통신, 수송 등 기 업수요 의존형 서비스부문 보다는 오락, 음식, 숙박 등최종수요 의존형 서비스부문 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올 1-5월 사이 취업인력의 이동을 보면 제조업은 11만1천명이 줄었으나현재 호황국면을 보이고있는 건설업은 18만명 증가에 그쳤고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부문등에 50만7천명이 늘어난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난 75-87년 사이 기업수요 의존형은 연평균 3.9%가 늘었으나최종수요 의 존형은 연평균 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호화사치성 풍조에 따라 올해는 최종수요 의존형 부문의 인력이 더욱 크게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력의 최종수요 의존형 서비스부문의 집중현상으로 신규 노동인력과이농인력 이 이 쪽으로 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가운데서도전문기술, 사무직 보다는 생산직 기능인력의 부족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같은 서비스부문이라도 생산적인 건설업의 경우는 생산인력이 크게 부족한실정이다. 정부는 작년기준으로 인력부족률을 전문, 기술, 사무직의 경우 전산업1.09%, 제조업 0.99%(섬유 0.99%), 건설업 1.32%, 생산직의 경우 전산업4.92%, 제조업 5.5 3%(섬유 7.12%), 건설업 4.3% 등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올해의 경우 이들 부문의 인 력부족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현재의 인력공급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90-96년사이 매년 7-11만명의 제조업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초래돼 국내 제조업과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