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노조 파업결의...기자해고조치/회사측 다체교섭 거부로

건설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이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아파트청약 열기가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한채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신규주택 청약을 제한, 1순위자격을 박탈하고 2순위자격만 주도록 하는방안을 공청회 주제로 채택, 토론에 부침으로써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 국토개발연구원 주최 공청회서 촉구 *** 국토개발연구원이 8일 건설부, 주택공사, 주택은행등의 후원을 받아개최한 "국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하성규중앙대교수는 현행 주택공급제도로는 만성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할수 없다고 지적, 앞으로 주택을 한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신규주택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교수는 1가구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청약제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1가구 1주택자이면 무조건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아파트를기준으로 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규모)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사람에 대해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40.8평을 초과하는대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등3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지역의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51만5천가구중 36%가유주택자이며 이중 23.5%는 40.8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추정된다고 말했다. 최근과 같은 아파트분양 과열상태에서 2순위자격만을 부여한다는 것은주택분양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며 이렇게 되면현재 규모가 작은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도시지역 등의 큰 집으로이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하교수는 또 현재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청약2순위자격만 주고 있으나 여전히 프레미엄 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및초과수요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는 신규주택 청약자격을아예 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실수요자, 업계등 큰 반발, 논란 예상 *** 그러나 그가 제시한 방안가운데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신규청약제한안은주택규모를 늘려 이사하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및 업계는물론 건설부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방안이정부안으로 채택되는데는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