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장기임대아파트제도 내년부터 전면폐지..건설부

정부는 불법전매등으로 말썽을 빚어온 장기임대아파트 제도를 내년부터전면폐지키로 했다. *** 신도시 건설계획 2만가구는 영구임대/사원임대주택 전환 *** 이에따라 내년에 분당 일산등 수도권 신도시지역에서 내년에 건설할계획이던 장기임대아파트 2만가구는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및 근로복지사원임대주택등으로 전환, 공급된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영세민의 주택마련기회보다는 일부투기꾼들의불법전대등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등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장기임대아파트의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장기임대 아파트 공급에 지원해온국민주택기금을 모두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에 몰려 영구임대아파트공급을 더 늘여 서민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내짐마련기회를 넓히기로했다. *** 분양전환가격 책정에 말썽 많아 *** 건설부는 신도시의 경우 민간주택업체들의 장기임대아파트 건설에따른 국민주택기금지원을 중단하면 사실상 임대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할것으로 보고 임대아파트건설부지를 주공에 넘겨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도록하는 방안과 민간업체에 자금지원을 늘려 영구임대로 전환 공급토록하는방안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가 수도권지역에 건설, 공급키로한 주택 2백만 가구건설물량중장기임대아파트는 15만가구인데 이중 13만가구가 이미건설, 공급완료됐고내년에 나머지 2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장기임대아파트는 지난 82년부터 짓기시작, 임대 20년후 분양전환하는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86년까지 1만가구가 지어진후 공급중단돼임대 5년후 분양전환하는 장기임대아파트는 약 13만가구가 공급됐다. 장기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 (5년과 20년)이 지난후 소유권이주어지기때문에 이를 노린 불법전매가 성행, 투기수단이 돼왔으며목동임대아파트 불법전매등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등 계속물의를 빚어왔다. 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책정을 둘러싸고 주공등 건설주체와분양대상자들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아 분양전환가지침까지 마련했다가이번에 정책을 바꿔 제도자체를 없애기로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