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의료보험료 징수액 환급등 조치해야

경기 제 11지구 의료보험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거둬 들인 의료보험료가 진료비를 지급하고서도 매년 7억여원이 남아돌고 있는데도보험료율을 인하조정치 않거나 환급치 않아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13일 동두천.고양.양주.파주.연천등 경기도 5개 시.군내 1천4백여업체(근로자 4만5천여명) 의보 담당자들에 따르면 경기 제11지구의료보험조합이 지난87년초부터 거둬들인 의료보험료는 연평균 60억원이상으로 이중 진료비지급액은 연평균 53억원으로 매년 7억여원이 남아지난10월말 현재 잔고가 법정적립금을 크게 초과한 78억2 천만원에 이르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해1월 보험료율을 조합원 급여액의 3.6%에서 3.2%로단 한차례 인하조정했을뿐 그후 보험료율을 내리거나 잉여금의 환급등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큰 불평을 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것. 의보조합측은 "현행 관련법상 의료보험료는 조합원 급여액의 최저3%에서 최고 8%까지 받게 돼있어 3%이하로 내리기 위해서는 현행법을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실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