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범죄분위기 제압, 불안 해소...법무부 상황보고

대검찰청은 14일 지속적인 사정기관의 단속에도 불구, 일선 민원담당공무원등 하위공직자들의 금품수수등 비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역별로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수사하도록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각 지점 지청별로 특수부장을 반장으로 수사과 및 일반부서 직원들로 전담반을 편성 각종 명목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직무유기 무사안일 업무부당처리 검사결과 조작,공무서변조,정보유출등 비위에대해 수사한뒤 적발된 공무원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해 중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교통, 건축, 보건,위생, 환경등 고질적 비리분야를 선정해 정보를 수집한뒤 자체적으로 단속기간을 설정, 기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각종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7%(8백4명)가 늘어난 9천81명으로 이중 직무관련 공무원 입건자는 14.9%(1백55명)이 늘어난 1천1백93명이었다.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를 직급별로 보면 1급이상 24명(2%) 2-3급55명(4.6%) 4-5급 1백68명(14.1%) 6급이하 9백46명(79.3%)으로 하위직공무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급이하 8.5% 4-5급1백%가량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