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규제속 무상증자 급증

정부는 그동안 소련, 중국등 북방국가들에 대한 경제교류의창구역 할을 해온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의 기능을 대폭축소, 북방국가들에 대한 조사 및 정보수집기능만을 갖는 정부의 재정보조연구기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IPECK은 북방국가들에 대한 1백만달러이상의 투자 에 대한 사전심사기능등을 상실하게 되며 그동안 수행해온북방국가와의 민간 경제 협력 관련 업무를 내년부터 전경련, 대한상의등민간 경제단체에 이관하게 된다.경제기획원은 이와관련, 14일 IPECK운영위원회에 정부의 이같은 지침을시달, IPECK의 기능을 개편토록 했으며 IPECK은 금년말까지 정관과 직제를개편, 내년부터는 북방국가의 개혁정책.관련제도.법규등의 조사지역별, 업종별 경제현황및 투자환경 조사 향후 북방국가와의경제협력방향에 대한 연구 유망 경협분야및 지 역선정과 대상기업 발굴북방국가의 외국인투자제도 안내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 치등을 위한타당성 조사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또 국내기업의 북방국가 진출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설명회, 세미나,동향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기업체의 북방관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연수를 실시하는 업 무를 맡게된다. 정부가 이처럼 IPECK의 기능개편을 추진키로 한 것은 지난 88년 10월IPECK의 설립 당시만 해도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국가와의 수교전망이불투명, 민간 기업의 북방진출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고 경협창구를일원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최근 이들 국가와의 수교가 급속도로이루어지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짐으로써 IPECK기능 의 재검토가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PECK은 그동안 소련을 비롯,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등과민간 경협 위를 설치하고 각종 세미나, 투자설명회등을 개최했으며 20여차례에 걸쳐 공식.비 공식 사절단을 북방국가에 파견하는 한편 30여개북방지역 주요 연구기관과 상호 정 보교환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편 이같은 개편으로 이한빈IPECK회장은 곧 비상근 명예회장으로물러나고 황 인정부회장이 당분간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