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자금 지원 실효성에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지원이 시제품개발단계에 머물고있 어 경쟁력있는 상품의 대량생산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등실효성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업발전기금과 기술개발자금 등을 통해연간 2백 -2백50억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제공되고 있으나자금지원제도상의 결점으로 내수 및 수출에까지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공업발전기금 사후관리요령 등에 규정된 기술개발자금지원의목표가 시제품개발로 되어있어 대량생산을 위한 자금은 거의 제공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현재 1개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제공받는 자금은 평균 1억-1억5천만원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산단계까지의 기술을 개발하는데필요한 금액의 50-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지원자금의 부족으로 모처럼 개발한 고급기술이 양산단계직전인시제품 단계에서 그쳐 수출증대나 내수시장에 큰 도움을 주지못하고사장되는 사례가 빈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공단 등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사업화자금 등이 있기는 하나이도 연간 1 백억원규모에 그쳐 실제수요에는 크게 부족,별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현행 기술개발자금지원의 최종목표를시제품단계에서 양산 단계까지로 조정하고 지원자금의 규모도 대폭 늘리는한편 많은 업체에 골고루 나누 어 줄 것이 아니라 엄정난 심사를 거쳐 수출및 내수시장에 도움을 줄 수있는 품목 을 선정,집중지원토록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나 기술개발자금심의위원회 등이 면밀한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해주도록 추천해주었음에도 불구,기술신용보증기금등에서 내부적인 규 정때문에 보증서를 떼주지않아 자금을 확보하지못하거나 정부기관의 국산개발품 우 선구매가 말만으로 그쳐 기술개발에장애가 되는것도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