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시 국내 소비자보호 우선돼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 국내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가운데소비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소비자들은 어떤대응자세를 지녀야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오)는 20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우루과이라운드와 소비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농산물,금융, 광고등 각 부문별 토론을 가졌다. 이날 주제강연을 한 장의태교수(경희대 경제학과)는 "국내 시장이개방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국내 상품 및서비스의 품질은 외국과 경쟁을 통해 향상될 것"이라고 밝히고"소비자들은 이렇게 시장개방의 혜택을 입기도 하지만 과소비와외제선호경향등 소비행태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소비자들의 외제선호경향은 근본적으로 국산품이 외제에비해 가격, 품질, 다양성등 여러 측면에서 열등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국가 경제를 위해서 당연히 바뀌어야 할 이같은 성향은 소비자보호가실질적으로 보장돼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생산자들도 이를 악용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므로시장개방의 잇점인 소비자 이익의 증진이 이뤄질 수 없다는게 장교수의의견이다. 장교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국내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될전망이므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보호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이를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스스로 인식을 제고하고국가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미흡한 점을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이재옥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국민식생활의 기초식량이고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쌀, 쇠고기, 콩, 우유 및낙농품, 마늘, 고추등은 자유화대상품목에서 예외가 되도록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이끌어나가야할 것"이라 전제하고 "수입농산물에대한 합리적인 유통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수입업자의 폭리와 무분별한수입이 행해지고 있음을 볼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유통체계를 마련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박사는 농산물개방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의원산지명, 수입업자, 수입가격, 품질 및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무분별한외국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하며 농산물 잔류독성을 검사하기 위한검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말했다. 한편 김태준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금융부문에서 "금융시장개방시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중심이돼 각종금융서비스 및 상품에 대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금융기관간담합행위에 대처해 공정거래질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금융서비스의 질을고급화, 전문화시키고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제력을 높여나가야 할것"이라 제안했다. 민병호전무(한국광고업협회)는 광고개방에 따른 부정적 측면으로 "외국광고회사의 상업광고영화와 외국인 모델이 등장한 광고로 인해 우리언어생활이나 전통문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외제품 소비를 한층촉진시키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