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장관, GATT 농산물협상 연내타결 비관적 전망

미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정책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미농무주는 19일 수출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농산물수출촉진프로그램 (EEP)이 담긴 "90년 농업법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클레이턴 야이터 미농무장관은 이 법안을 나라가 농산물수출보조금지급을 중단하지 않는한 미국도 수출보조금 지원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번주말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야이터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농산물협상이연내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GATT가 또다른 농산물협상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이어 EC(유럽공동체)등 외국에 대해 미국이 농산물 수출경쟁력을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EEP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EP는 지난 85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28억7천만달러의 농산물수출보조금을 미국농민들에게 지급했다. 이번에 제출된 농업법안은 EEP를 오는 95년까지 연장하도록 되어있다. EEP는 밀 쌀 냉동육류등 12개 농산물품목에 보조금을 지급해 세계73개국에 수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