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전철 건설 연기 가능성 높아

최근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의료기관 사이에 체납보험료의 환수문제를둘러싸고 심한 갈등이 빚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의보들이 이미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보 부담분 치료비가운데서 보험가입자들의체납보험료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줄 것 과 체납환자에 대한 진료중단을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 병원창구에 직원상주 체납여부 확인 *** 또 일부 지역의보는 병.의원측과의 이같은 마찰을 사전에 막는다는명목으로 직 원들을 병원 수납창구에 상주케하면서 환자들의 보험카드와진료내역, 체납여부등을 일일히 확인케 하고 있어 일부 병원에서는 양측직원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 고 있다. 인천 남.중.북구등 이 지역 6개 의보는 지난9월 재정난을 이유로인천시 의사회 측에 "병원측이 보험규정상 2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부당진료를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 구해 받아간 이들 체납환자의치료비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들 지역의보들은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는 조합별로 역내 병원측에`부당진료 에 대한 환수조치''라는 제목의 고지서를 보내 환수할 금액과환자이름, 환자수등을 통보하고 있다. *** 의사협 "병원서 낼 수 없다" 환자에 서신 *** 이에대해 의사회측은 "환자들을 상대로 일일히 체납여부를 확인하기는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현행 규정상 보험카드를 가져오지 않은 환자들도진료 7일이내에 카 드를 가져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돼 있어병원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지난2일과 12일 잇따라 임시긴급임원회의를 열고 대 응조치를 논의한 끝에조합측이 요구하는 환수액을 환자들로부터 직접 받아내 조합 측에건네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사회는 이에 따라 의보측이 명단을 통보한 체납환자들에게 체납액을병원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내용공증으로 환자들에게 보낼계획이어서 의보-병원의 2 자 싸움이 의보-병원-환자의 3자 마찰로 비화될조짐이다. 양길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협력부장은 "지난해 7월 시행이후끊임없이 삐걱거리는 지역의보가 이같이 새로운 말썽을 빚는 것은지역의보제도의 구조적 결 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며 "재벌과근로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현행 보 험료를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부담토록 고쳐 의보의 재정난을 해소하든지 아예 통 합의보제로의 전환등구조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