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일한국인 차별유지 방침..지방공무원 채용제한 계속적용

일본정부는 한.일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처우문제와관련,지방공무원 채용시에 일반직에 대해 종전과 같이 여전히 채용을제한하고 과외활동에서 민족교육은 허용하되 재정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 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5차한일 각료회담에서 이 문제로 한국측과 격심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일 요미우리(독매)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지방공무원을채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가능성이 높은 일반사무직과 일반기술직,복지직을 제외한 의료, 노무,기능,보모직등에 대해서만 국적요건을완화하고 민족교육을 과외활동에서 실시 할 경우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해이번회담에서 한국측에 제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은 공무원 시험에서 전직종에 걸쳐 차별을 없애고민족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해 실질적인 배려를 하도록촉구하고 있어 회담의 난항 이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또 교원 채용면의 개선책으로 강사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신분상의 제한을 그대로 두고 보수등 대우면에서만 형식적으로 개선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다. 지난 88년4월 현재 전국 3백20만명의 지방 공무원 가운데 재일한국인은 비상근을 포함,3백50명이 근무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