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의원, 대이라크전 관련 소송 제기

미 하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45명은 20일 부시대통령이 의회의승인없이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막기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워싱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미헌법상 의회 만이 전쟁 선포권을 갖고있다고 주장, 부시 대통령이의회로부터 전쟁 선포나 전쟁 에 관한 명백한 승인등의 절차를 받지않는한 이라크에 대한 공세적 군사 조치를 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요청하고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은 의회에 '' 전쟁 선포, 적국 선박 나포허가장 발 부, 육지및 해상에 대한 점령'' 권한을 부여한 헌법상의 전쟁수권 조항에 촛점을 맞 추고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장에서 " 이번 사안은 돌발적인 요소를 지니지않고심사숙고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중대한 전쟁이 의회의 동의 없이도대통령에 의해 시작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극히 중대한 의문을제기하고있다"고 밝히고 " 우리 헌법의 제 정자들은 그렇다고생각지않았으며 오늘날 대다수 하원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다"고설명했다. 또한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인 조지 미첼 의원도 19일 이와 관련, 부시대통령 이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행한 공세적 군사 조치는 불법적인 것으로생각한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앞서 유엔의 대이라크 결의에 따라 자신은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공세적인 군사 조치를 지시할수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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