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종합 > 민방대주주 태영의 금융특혜등 따져

국회는 26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중앙부처및 산하기관에대한 국정감사를 일제히 시작했다. 오는 12월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국감첫날인 이날 여야의원들은재무위의 한은과 은행감독원 감사에서 민방대주주 태영에 대한특혜금융여부, 국방위의 국방부감 사에서 국방예산의 남용여부와 군의정치적중립문제, 경과위의 기획원감사에서 팽창 예산과 물가불안, 행정의의총리실감사에서 골프장 무더기 승인과 그린벨트규제 대 폭완화등에 관해집중 추궁했다. 이날 내무위는 경기도와 충북도에 대한 감사에서 수원 연쇄살인사건등민생치안 문제와 지자제에 대비한 지방행정기관의 준비상황등에 대해추궁하는등 일부상위는 지방관서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다. 국방위는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종구국방장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보고받은 뒤 국방예산남용여부남북한군축 미국의 방위비부담증액 요구한반도 핵문제 군의 정치중립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특히 평민당의 권노갑의원은 "87년이후 CH-47D 헬기 24대 구입과정에서외자구 매규정상의 직거래원칙을 무시하고 무역대리상을 통해 구입하면서커미션 50억원을 지불, 막대한 국고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해명을요구했다. 권의원은 "87년 6월에 1차분 6대의 도입을 맡았던 원서교역(대표김충입)이 당시 국방부 투자조정관 이병기소장의 친동생 이병서씨에게주식 30%를 무상 배정했다"고 주장,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2.3차분 18대 도입가가 1차때의 1천2백만 달러에서 1천2백98만달러,1천6백만달러로 크게 인상된 배경에는 정치자금 수수등의 의혹이 짙은게아니냐고 따졌다. 민자당의 김진재의원은 "이제까지 우리군은 북한을 가상적으로규정해왔으나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자가 아닌 민족번영의 동반자로규정하는 선언도 나온 마당에 군도 가상적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민당의 유준상의원은 지난 80년 보안사가 동아방송, 동양방송,서울경제신문 등에 대한 권리포기각서를 받은데 대한 국방장관의 견해를묻고 정용후전공군참모총 장의 사임배경이 신병이 아닌 인사비리때문이라는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국방위는 이날 보안사 민간인사찰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사간의 합의로오는 12월3일 국방부에 대한 2차감사때 구창회보안사령관을 출석시켜다루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 평민당 임축원의원은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이 민방대주주로 선정된 주식회사 태영의 담보규모가22억7천5백만원인 데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당좌대월 40억원,사채지급보증 2백49억4천8백만원등 총 2백89억4천8백만원의 여신을제공했다고 지적, 어떠한 근거로 담보의 1천2백70%가 넘는 여신을제공해주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같은 특혜금융을 제공한것은 태영의 배후에 막강한 세력이 작용했기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덕용의원(민자)은 은행감독원이 5.8 재벌부동산투기근절대책이후에도 재벌들에 대해 7백23만평에 이르는 부동산취득을승인해주었으며, 특히 범양상선 통일 효성등은 신고도 없이 부동산을사들였다가 적발됐다면서 은행감독원이 일부 재벌들의 부동산 취득을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재벌부동산의 자진매각 방침후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5대 재벌그룹의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1천5백65만평 중 불과 17.7%의 실적을 보였다며 재벌의 조속한 비업무용부동산처분대책을 추궁했 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