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한기술이전 태세 안돼 있어

세금이 잘못 부과돼 국세심판소에서 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재무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10월말까지 국세 심판소에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신규접수 2천42건, 이월 4백 79건 등 모두 2천5백21건(세액2천9백79억2천5백만원)에 달했다. 이들 청구사건중 처리가 끝난 1천9백77건(2천34억8천2백만원) 가운데청구인이 승소하여 세금부과가 취소된 건수가 3백91건(2백45억1천2백만원),청구인의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액이 경정된 건수가3백57건(2백60억8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주장 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된인용 건수가 7백48건(5백5억2천만원)에 달해 처리 건수의 37.3%를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1천24건(5백93억8천2백만원)으로 전체청구건수의 40.6%를 차지했으며 이중 처리가 완료된8백4건 가운데 36.1%인 2백 90건(1백14억8천1백만원)이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