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안 차관회의 상정 돌연 보류..내년초 경찰청 발족 어려워

정부는 24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평균 5-6%선에서억제할 방침이다. *** 민간기업 파급효과 고려 낮게 책정 ***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최근 수년동안 고율의임금인상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민간기업의임금인상폭에 적지 않은 파급효 과를 미치는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을호봉승급을 포함하여 한자리수 이내로 묶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주까지 실무협의를 마무리짓고 구체적인임금인상폭을 확정 , 각 기관별로 시달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하는한편 노사간 임금협상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폭을 낮은 수준에서 억제키로 한 것은이들기관 의 봉급조정이 통상 3-4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민간기업들의 임금인상 협상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공기업이 과도한 임금인상의 자제를 솔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원 당국자는 이와 관련, KDI(한국개발연구원)등 각종 연구소를비롯한 정부 출연기관의 내년 임금도 이미 5% 수준으로 인상토록 예산에반영돼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보수가현실화돼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인상폭이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정부투자기관 노사협상 진통예상 *** 그러나 현재 정부투자기관 노조협의회측은 내년도 임금을 최소한15%이상 인상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같은 인상안이 관철되지않을 경우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임금결정을 위한 노사협상은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런데 올해 정부투자기관의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 보수는대표호봉을 기준으로 부장급이 최고 2백9만2천원(산은)에서 최저 1백29만1천원(해외개발공사), 과장급이 1백57만5천원(산은)- 1백10만7천원(해외개발공사), 대리급이 1백22만6천원(산은)-85만원(수자원공사), 사원이95만원(조폐공사)-56만9천원(한국종합화학)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