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에도 양도세 누진과세토록...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대표이사 정몽준)은 29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국내외 주택문제 전문가 10명을 초청, 한국의 주택정책에 관한 국제회의를개최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주택정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 서민주택정책 주택금융 및 세제택지정책 주택정책방향 등 5개 부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이있었다. 이 세미나는 3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데 이번 세미나에서의 주제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택금융과 주택관련 세제(김경환 서강대 교수) = 우리나라 세제는주택부문에 대한 지원보다는 투기억제를 통한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과세를통한 분배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경우 명목세율은 높으나 1가구1주택 비과세, 각종감면과 낮은 과표로 실효세율이 낮고 투기억제에 별 효과가 없다. 재산세는 과표가 낮아 실효세율이 미미하고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에대한 공헌도가 낮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재산세보다 오히려 징수액이많으나 거래과세로서의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세제를 일관된 체계로 보아 각 세금에 적정한 목표를부여하고 서로 모순이 없도록 기본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우선 현행 일정기간 보유 또는 거주한 1가구1주택에 관한무차별적인 비과세제도를 개선, 일정금액이상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도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산세의 경우 1가구1주택에 대한 중과는 분배정의의 실현 등을위해 바람직하나 임대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