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신금지업종에 42억 불법 대출

법인세등 각종 조세감면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85년부터 89 년까지 5년간 각종 조세감면액은 직접세 3조9천2백37억원,간접세 3천2백84억원 등 총 4조2천5백2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85년 4천9백87억원, 86년 6천93억원, 87년 7천6백88억원,88년 8천 9백55억원, 89년 1조4천7백98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있다. 이중 지난 85년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액은 88년2천7백34억원, 89년 5천2백33억원을 포함 모두 1조2천3백91억원에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