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개상위 4일째 국정감사 계속

국회는 국정감사 4일째인 29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별로 소관중앙부처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활동을 계속했다. 이날도 재무위등 일부상위는 이번 국감에서 쟁점으로 부각된민방지배주주 선정 과 관련한 각종 의혹설을 추궁했으며 경과위는과기처감사에서 안면도폭력시위사태와 관련한 핵폐기물처리시설문제를,보사위는 환경처 감사에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내무위의 2개 감사반은 대구직할시, 경북도, 광주시, 전남도에 대한감사를 벌였으며 동자위는 울산에 위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제3비축기지를 시찰, 원유수급상 황들을 점점했다. 이에 앞서 28일 열린 공보처에 대한 문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태영의 민방지배주주 선정과정과 배후설등을 둘러싸고 심야까지 정부측과공방을 벌였다. 최병열공보처장관은 새민방의 지분까지 공보처가 배정한 것은 상법을위배한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방송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1인지배주주 중심의 경영권이 인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지도차원에서지분을 정한 것일뿐 상법을 위배한 월권행위는 아니다"면서"민방발족후에도 경영권 안정을 위한 대주주그룹이 유지될수 있도록공보처가 주식변동상황을 정기점검, 방송법의 저촉여부를 감독해 나갈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민방지배주주 최종 선정과정에는 태영을 비롯, 주식회사인켈과 일진등 3개사가 최종적으로 경합했으나 인켈은 향후 10년동안방송국 운영을 위해 1천억조성을 제의했고 태영은 3백억원을 출연하고방송국의 세전수입중 15%를 공익자금으로 내겠다고 했으며 일진은 견해가없었다"며 "이들중 태영이 선정된 것은 경쟁 입찰이 아니라 공익과 관련한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됐다"고 말했다. 건설위에서 윤태균도로공사사장은 답변을 통해 "도로건설지원확보를위해 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행보다 11.7% 인상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최호중외무장관은 외무위 감사에서 "정부는 남북대결외교를 지양하고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노력의 낭비를 줄이기위해 92년말까지 모두10개국의 상주공관을 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대한 행정위 이틀째 감사에서 고건시장은"도시고속도로건설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돼 앞으로일반회계재원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울 것에 대 비, 도로공채발행및차관도입방안등을 강구하는 한편 교통종합대책을 위해 각구청에 교통과를두도록할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위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추곡수매에대한 정부의 동의안은 재정사정의 어려움등을 감안한 것이며 정부미의과잉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공식품 개발에는 노력하겠으나 사료용으로는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