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만 농민대표 UR 반대 공동성명

폐수 분진등 환경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하다 적발된 업체에 징수되는배출부과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29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총 98억4천6백만원의 배출부과금가운데 91%에 해당하는 1백22개업체 89억5천만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있다는 것. 1억원이상 미납업체로는 파스퇴르유업 동해펄프등 13개업체76억8천2백만원으로 전체 징수된 배출부과금의 85.8%에 달하고 있으며용진섬유는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6번의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받고도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배출부과금 미납업체에 대한 벌칙이 독촉장발부와 연체료부과등에그치고 있기 때문에 배출부과금제도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이들 미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