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여입학제 불허방침"...정문교, 대학법인협총회서 밝혀

작년 11월부터 지난 10월말 현재 각종 범죄와 관련돼 처벌을 받은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은 모두 1천5백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밝혀졌는데 죄명별로는 직무유기 3백35명 뇌물수수 1백73명 직권남용2백15명 독직폭행 1백23명 특가법(뇌물) 1백25명 문서에 관한 죄4백명 공무상비밀누설 5명등이다. 이들중 구속 또는 약식 기소된 사람은 3백3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1천26명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기소중지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드러났다. 특히 부동산투기에 관련된 공무원범죄의 처리현황을 보면 투기와관련된 구속자는 1백14명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78명주택건설촉진법 위반 27명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9명등이었으며구속 또는 약식기소된 수자는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