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건자재 구입업체에 금융-세제 지원...건설부

건설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건설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조립식공법을 개발하거나 조립식 건축물 자재를 구입하는 업체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건설부가 30일 발표한 "건설기능인력 수급대책"에 따르면 인력난완화방안의 하나로 조립식 공법을 개발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지원하기 위해 조립식 부품 공장을 설치하고 선진공법을 개발하는데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부는 또 조립식 부품을 구입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구입액의10%를 비용으로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건설부는 지난 89년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의 활황으로건설기능인력의 수요가 급증하여 올들어 공급인력이 19만1천명이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기능인력이 2만1천명이 모자라고91년에는 5만6천명, 92년에는 7만1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건설.노동.재무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기업의건설기능공 양성 의무비용을 2배로 늘리는 한편 기능공을 양성하지 않을경우 내야하는 분담금을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보다 1.5배를 내도록했다. 또 자기의사에 반해 실직된 근로자에 대해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