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중 AIDS환자 3명 추가 발견

서울지검 형사1부 (박순용부장,조명원검사)는 30일 건축법위반사범에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근린생활시설용인 건물을 유흥음식점으로 임대해룸살롱을 경영토록 한 건물주 신장호씨 (41.서울강남구 압구정동 75동1203호)와 무도 유흥음식점을 운영해 온 박용근씨(43)등 12명을 건축법과주차장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 크로바호텔 / 그랜드백화점등 1백21명 입건 *** 검찰은 또 주차장용도인 지하실에 베니어판등을 이용해 재고상품창고나 광고모 델 촬영실,운전기사 대기실등으로 용도를 불법변경한크로바호텔과 그랜드.영동백화 점등 1백2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각각 벌금2천만-5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과 관련"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해당사업장의 업주만을 처벌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건물의건축주까지 처벌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히고 "근린생활시설 건물은위락시설용 건물의 재산세율보다 20배가량 싼점으로 미루어 이들이 거액의세금을 포탈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미가호텔 건물주인신씨는 서울강남구논현동238의5소재지하2층, 지상 8층짜리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김명일씨(51.구속)에게유흥음식점으로 임대해 줘 김씨가 ''아밍고''라는 상호로 무허가 룸살롱을경영케 했다는 것. 함께 구속된 박씨는 서울서초구서초동1337소재 근린생활용 빌딩의 지하1층을 빌려 무도유흥음식점인 ''뉴욕뉴욕''을 경영해 왔으며 (주)한국미디어이사 김종해씨(53.구속 )는 주차장용도로 돼 있는 서울용산구 서빙고동소재회사건물의 지하3층을 촬영실로 불법개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 건물주까지 처벌해 불법행위 근절 방침 *** 검찰관계자는"지금까지는 적발된 유흥업소의 업주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됨으로써 무허가 퇴폐업소가 뿌리뽑히지않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불법영업의 근거를 제공해 주거환경을오염시키고 탈법적 이득을 취득하 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구속을 원칙으로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