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적자기업에 수출보조금 지급 중단

중국은 내년부터 적자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홍콩의 영문일간지 홍콩스탠더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람청 대외경제무역부 부사장의 말을 인용, 이같이 밝히고수출보조금대신 청부책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모든 수출입공사는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운데 80%를보유하고 20%는 대외경제무역부에 납부한다는 공정환율에 의한 인민패를상환받도록 할 것이라고 홍콩스탠더드지는 지걱했다. 이 신문은 대외경제무역부가 매년초 각 수출입공사에 수출입 목표를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때는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하고중국정부는 보조금중단조치가 수출을 늘리고 외화수입을 올리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제품은 극심한 시장경쟁에서 고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일부기업이목표달성을 위해 임의로 수출가격을 낮추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정부는 여기서 오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왔다고이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