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수출부진은 해외아닌 내부에 요인 있다

어제 27번째 맞은 "무역의 날"은 침울한 분위기였다. 무역업계의 잔치날이어야 할 이날이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일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수출부진으로 인한 막대한무역적자때문이다. 60년대이래 추진해온 경제개발계획은 수출증진에 주력한 대외지향적공업화전략이었다. 인구는 많고 국내시장은 좁으며 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여건으로 미루어볼때 마땅한 전략의 선택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수출산업의 성장이한국경제의 오늘을 있게한 원동력이었다는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달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를 당초에 6백60억달러로 잡은바 있으나 이는이미 달성불가능한 목표가 됐다. 정부의 수정전망에 따르면 수출 6백40억달러 수입 6백90억달러로올해 무역수지적자규모는 50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연말까지 한달을 남긴 지난 28일 현재 수출은 5백67억달러수입 6백29억달러로 무역적자는 62억달러(통관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적자폭이 50억달러 선에서라도 억제될지 걱정이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출이 왜 이런 지경으로까지 둔화되었는가. 수출부진의 원인을 바르게 분석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를 새겨야한다. 무역통계를 놓고 한숨만 쉬고 있을만큼 한가하지 않다. 수출부진요인은 첫째 수출산업의 기술인력부족에서 찾을수 있다. 열심히 기름때 묻히며 일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돈벌이 하려는사람들이 생산부문 밖으로 나가 맴돌고 있다. 둘째 요인은 기술개발부족이다. 국제수지 흑자재원을 기술개발투자에 돌렸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때3저만 믿고 흥청대기만 했다. 셋째로는 마케팅능력의 부족을 들수 있다. 예컨대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수출은 근본적으로 수입업자에게발목을 잡히는 헐값수출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뒤질수 밖에 없다. 이러한 수출의 비중이 40%를 넘고 있으니 수출부진은 자초한 것이나같다. 넷째로 도로 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 수출부진을 초래한또 하나의 직접적 요인이다.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수출이 어려울때 우리는 생산성향상 연구개발투자를 구호처럼 외친다. 그러나 조금 사정이 호전되면 구태의연하고 손쉬운 태도와 방식으로어느새 되돌아 간다. 어려운때일수록 묘수만 궁리하지 말고 기본기를 터득하는 진지성을발휘해야 한다. 노사화합이 최고의 무역진흥책이다. 근로자의 구슬땀, 기업가의 혁신정신 아니고서는 수출난을 돌파할아무 방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