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보고, 한국의 외환통제 비판

미재무부는 3일 한국이 직접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없으나 외환및 자본통제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가무역 및 금융시장에 간여함으로써 자율화에 역행할 위협이 있다고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낸 국제경제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한국은 외환및 자본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직접 원화를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처럼 통제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공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직접적인 조작 이 없다는 주장을 부적절하게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정권때와 비교할 때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현재 시행 중인 기본적인 외환제도는 진정한 시장경제제도와는 거리가멀다"고 비난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3월 새환율제도가 도입된 직후 발표된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에서최근의 금융정책회의에서 양 국간 환율및 자본통제문제를 다루었으나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번 보고서가 지난달 찰스 달라라국제담당차관보의 방한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인다. 보고서는 "만연한 외환및 자본통제는 계속해서 외환시장에서 공급과수용의 기능을 제약하고 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킴으로써 우려를증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더욱이 지난6개월 동안 정부가 무역및금융시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분야에 정부가 간여함으로써 자율화에역행하고 조정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에 대한 통화비교와 인플레이션을감안할 때 원화는 88년10월이후 약 9% 평가절상 됐으나 89년 10월과비교할 때 실제 효과면에 서 원화는 평가절화를 해 왔으며 이는90년6월이후 대외 수지에서 흑자를 다시 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단기무역금융,외국인의 직접투자등을통제하거나 제한 함으로써 한국에 진출한 외국회사나 지점의 영업활동을심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 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통제는 환율결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한국당국이환 율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있다고 비난했다. 재무부는 한국정부가 경제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 6개월동안 수출을 증대하고 국내소비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통제를 가중시켜 왔다고 보고하고 소비재 수입억제에 촛점을 맞춘 사치품추방운동을 묵인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