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시아워치" 인권보고에 반박성명

사상 처음 도입된 임기제 첫 검찰총장인 김기축검찰총장(51)이 2년임기를 마치고 5일 퇴임한다. 6공출범후 야당의 발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정치적중립성및 독립성 확보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검찰내부는 물론법조계 전체의 큰 관심을 끌었었다. 특히 김검찰총장은 이러한 평가의 첫 대상인 까닭에 그의 2년간 활동은앞으로의 임기제 운용에 좋은 표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및 독립성 확보는 검찰총장이하 전 검찰공무원의신념과 철학의 문제이지''임기제''라는 제도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지않습니다" 김총장은 4일 퇴임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임기제가 과연 검찰의정치적 중립에 기여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뒤,자신의 재임기간중 정치권의 간섭등 외부압력에 의해 소신껏 사건을처리하지 못한 검사는 없을 것이라 며 결국 검찰의 독립성여부는 사건을처리하는 일선검사 개개인이 스스로 평가할 문 제라고 말했다. *** 탁월한 업무능력 검찰발전기여에 이의 없어 *** 그러나 취임직후"정의로운 검찰"이라는 복무방침을 정했던 김총장에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다를 수도 있을 것같다. 본인의 주장처럼 검찰이''정의의 구현자''''인권의 옹호자''''공익의대변자''로서 기능을 했는지 아니면''정권의 파수꾼''역할을 하는데 그쳤는지여부는 후에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임기제''여부에 관계없이 김총장 본인의 탁월한업무능력으로 인해 검찰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했다는 데 이의를 다는사람은 별로 없다. 김총장은 이와 관련"총장 재임기간중 내세울 것이 있다면 이른바 관계기관대책 회의로 특징지워졌던 검찰외적인 간섭을 배제하고정치,경제,사회,교육,종교,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성역없이 수사활동을전개했으며 공안,민생분야의 수사체제를 정 비하는등 조직역량을획기적으로 강화한 점을 들수 있다"고 자평했다. 김총장의 임기중 활동에 대해 가장 평가가 상반되는 부분은 공안분야라할 수 있을 것같다. *** "공안정국 조성에 주도적 역할했다" 평가도 *** 김총장은 지난해 문익환목사의 밀입북사건이후 이른바 각 공안기관의대공수사 역량을 총집결시킨''공안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밀입북인사는물론 평민당 김대중 총재등 야당 정치인을 입건,기소하고 재야단체에 대해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등 이 른바''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역할을 했다. 이때문에 재야단체나 운동권 대학생,야당으로부터''정권수호를 위한강성인물''로 통치권자로부터는 '' 총애''를 받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총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통일과 평화의 기반은민주,번영,단합이며 통일을 원할 수록 민주발전과 경제번영,국론통일이긴요하다"고 주장하고"질서를 지키고 땀 흘려 일해야 통일이 앞당겨지는것이지 구호로만''통일''을 외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반통일적 작태에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