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비례대표비율 축소검토..평민 김총무"25%보다 낮출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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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수매 1천만석으로 증대검토 *** 민자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차액보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년도추 곡수매동의안이 시행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해소시킬수 없다고 보고 이를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각료회의 참석차브뤼셀에 머물고 있는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이 귀국하는대로 당정협의를갖고 재검토 방향등을 협의 할 예정이다. ** 일반벼 250만석 차액 보상철회 ***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5일 "통일벼 4백50만석과 일반벼3백만석등 7백 50만석을 직접수매하고 일반벼 2백50만석에대해서는 시세차액을 보상해줌으로써 1 천만석의 수매효과를기대키로 한 정부의 추곡수매동의안은 시행상 어려움이 뒤따를뿐아니라 잘못 시행할 경우 오히려 농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우려가 있다"면서 "오는 7일 조장관이 귀국하는대로 당정협의를 갖고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추곡수매동의 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액보상제가 시행될 경우 홍수출하로 인한 쌀값 하락이예상되며 차액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차액보상 대상선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등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차액보상을 시행할 경우 수매현장에서의 농민들의 집단소요사태 마저배제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곡수매동의안의 재검토방향과 관련, "일단 차액보상제의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되겠으나 추곡수매는 야당과의협상이 필요한 만큼 현재 1천1백70만석의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평민당과의 절충과정에서 수매량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될수 있다"고 말해차액보상을 하기로 한 2백50만석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수매할 가능성이있음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이날상오 열린 당무회의에서 이종근 김종호의원등 일부의원들은 차액 보상제의 시행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될 뿐만아니라 잘못 시행할 경우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차액보상키로 한2백50만석에 대해서도 전량수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