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비위적발시 당사자/지휘책임자 엄중문책

*** 이종남법무 "대전사건" 등관련 긴급지시 ***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5일 최근 판/검사와 조직폭력배 두목의 술자리합석사건과 관련 "검찰의 모든 수사관계자는 불공정한 수사나 떳떳하지못한 사생활로 국민의 오해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항상 처신에 조심할 것"을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 이장관은 이지시에서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비위,직무소홀 또는 부적절한 사건처리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조직폭력배와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 자체점검반 편성, 전국검찰 수시 감찰계획 *** 법무부는 이에 따라 자체점검반을 편성, 이같은 지시내용이 제대로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점검하는 한편 이를 이행치 않거나해이해 진 복무기강 또는 비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당사자는 물론지휘관에게도 감독책임을 엄중히 물어 문책키로 했다. *** 교도소내 비리도 없애 수용질서 확립방침 *** 법무부는 이와함께 교도소/소년원등 수용시설에서의 검신/검방과계호근무를 철저히하고 재소자및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받거나 부정하게 서신을 전달해주는 행위도 근절시켜교도소내의 자체기강과 수용질서를 확립, 교정사고를 사전에 막기로했다. 또 범죄피해자와 신고자, 증인등의 인적사항이나 신분이 노출돼신변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적극대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청소년 강력범에 대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협력, 선도및 재범방지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