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사 위반 1백16개업소 적발...공진청

정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월 19만2천7백90원으로 의결 내년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있다고 보고 일부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도록 할방침이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7일 "최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올해의16만5천6백원보 다 16.4% 인상키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불황을 겪고있는 일부 노동집약적 업 종에 까지 예외없이 적용될 경우 경쟁력 약화로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면서 "섬유, 고무, 신발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최저임금이 다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재 근로자 최저임금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않고 모든 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 최저임금 자체를이원화하거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달말 최저임금심의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14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중 사용자나 근로자측이 이의를제기할 경우 노동부장관 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