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자 임금인상 한자리 수 억제...이부총리 청와대보고

정부는 내년에 근로자들의 기본임금 인상률이 한자리 수 이내에서억제되도록 유도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임금격차를 완화하며 임금이외의 부문에서 근로자복지를 증진하는데역점을 두기로 했다. *** 임금협상 유효기간 2-3년으로 늘려 *** 또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3년으로 보다장기화하고 사전임금 인상은 낮게 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업적급제도"를 확산시키는 한편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제도를 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상오 청와대에서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91년 경제안정을 위한 노사관계 및 건설인력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임금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경제운용의 당면과제인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물가안정은 노사관계및임금안정 없이는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에 따라 내년에 기본급과 정기수당을 합친 근로자들의기본임금이 노사간에 실제 타결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자리수 이내에서인상되도록 유도하되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안정적으로관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고 서민생활과직결되는 공공요금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현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 따른 비능률과 근로분위기 해이등을감안, 현재 1년으로 묶여있는 임금협상의 유효기간을 2-3년간으로 보다늘리기 위해 노동조합법등 관계법의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대기업과정부투자기관등 임금수준이 높은 분야의 인상률을 낮추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근로자 복지증진은 착실히 추진 *** 그는 또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시책을 착실히 추진,근로자주택건설을 올해의 6만호에서 내년에는 9만호로 늘리고 제조업체근로자들에게 야간대학의 전형비율을 현행 20%에서 연차적으로 50%까지확대하는 한편 근로자 장기저축 우대 공단밀집지역에 대한 탁아소,공동구판장 설치 대학및 전문대의 야간, 공휴일강좌 확대 기술수당의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임금수준이 제조업보다 60%가량 높아 소비성서비스분야로 인력이 유입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유흥서비스업에대해서는 세원포착률을 높여 중과세토록 하는 등의 세제.금융상의 규제를대폭 강화하고 정부및 정부투자 기관에서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인력을 앞으로 고령인력등으로 충원, 민간부문에 확산되도록 하며중년여성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해 시간제 고용제도를 늘리고 취업적응훈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및 정부출연기관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5-7%수준으로 책정, 은행등 금융기관도 이에 준해서 조정토록 하고 각종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봉계약제"등 연구능력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두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임금안정시책에 대한 근로자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 등을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지도층이솔선수범, 재벌그룹회장단및 업종별기업대표들이 자율적인 근검절약계획을수립, 추진토록 하고 내년에 지자제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경제.사회적안정분위기가 이완되지 않도록 건전선거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최근 심각한 부족상태를 겪고 있는 건설인력의수급안정을위해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현재의인력난이 가시적으로 해소될때까지 계속 시행하는 한편 건설인력훈련인원을 올해의 1만6천명에서 내년에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조립식공법(P.C)의 활용을 촉진, 각종 주택건축자재의 표준규격화와표준설계형 주택건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이부총리의 청와대 보고에는 정영의재무. 이상희건설.최영철노동부장관과 임인택상공부차관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