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협상 선거구제로 진통...민자, 중선거제 평민요구 거부

*** 3년간 2천868억 시설재원마련 *** 정부와 민자당은 8일 전국 7천7백34개 국민학교중 9.9%인7백65개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오는 94년부터는 전국의국민학교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위해 내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 매년9백65억원씩 총 2천8백68억원의 재원을 마련,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등을갖추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전면확대에 소요되는 시설자금2천8백68억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재정교부금), 지역사회단체가 각각3분의 1씩 균등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이 안은 또 94년부터 전면적인 학교급식이 실시됨으로써 소요되는연간 73만3천석의 쌀은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연간 약3천9백50억원이 들것으로 예상되는 부식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약5백억원의 지원받고 나머지를 학부모에 부담케 하며 연간1천4백28억원이 소요되는 인건비및 연료비등 운영비는 전액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서 충당토록 했다. 이 계획안은 그러나 도서벽지와 농어촌 그리고 도시의 급식예산충당형태를 달리해 도서벽지학교는 하루 1인당 4백71원씩으로 예상되는급식비를 전액 지방교육 재정금으로 충당하고 1인당 5백원씩인 농어촌의경우 3분의 1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3분의 2는 학부모가 부담하며1인당 6백원씩이 드는 도시학교의 급식비는 전액 학부모가 부담토록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교부및교육위원회에 학교보건과를 신설하는 한편 학교급식법및 시행령등을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