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사설 > 새해 노사대책의 명분과 현실감각

정부는 모든 임금인상률이 한자리수로 억제되도록 하겠다는 것을골자로 한 새해 노사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금문제에 관한한 노사양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해결토록 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다만 파업이 극렬하게 전개될때에만 공권력을 동원하는 선에 그쳤었다. 그러던중 올해부터 "가능한한"이라는 단서를 붙여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권장해 왔으며 새해부터는 그 강도를 높여 "그렇게 되도록하겠다"는 적극적인 개입자세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우리경제 진전상황이 두자리수 임금인상을 흡수할능력이 없어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상황으로 새해 경제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물가는 올해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며 국제수지도 올해보다 더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다. 오로지 하나 성장에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그 성장마저도 7% 안팎으로 예측이 나와 올해보다 크게 낮아지고 일본 노무라경제연구소에선 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까지 내다보고있어 7% 달성마저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또한차례의 노사파동이라도 겪게되면 성장마저 버틸수없는 것은 물론 물가는 턱없이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골 깊게 닥쳐올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근로자들이 기업주를 불신하는 풍토가 남아있어 크게보급될 것 같지는 않다. 근로자들에게도 기업경영실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경영에도참여할 기회를 주어 그 불신부터 없애야 한다. 근로자주택건설도 기업의 의욕은 앞서 있으나 택지마련이 어렵고그 택지도 종토세과세대상으로 중과세를 하고 있어 아직은 이렇다할실적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정부가 차제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임금인상이 물가를 오르게 하고 저성장을 가져오며 그 물가고는 또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가져오므로 물가억제를 위해서도 임금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가와 임금인상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느 매듭에선가 끊어 주어야 한다고말한다. 다만 임금인상억제부터냐, 물가억제부터냐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임금인상억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늘리는등 물가억제에 이렇다할 성의를 보이지않으면서 임금인상억제를 강요하면 악순환의 고리도 끊지 못하면서근로자의 희생만 남게 된다. 근로자임금은 정부 의지대로 한자리수로 억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투쟁이 없다고해서 산업평화가 오고 근로의욕이 되살아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정부가 물가를 잡아 근로자로 하여금 한자리수 임금인상에 기꺼이승복할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