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촉구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관세제도의 개선등 정부의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2천여개 중소수출기업이 수출창구인 고려무역을 통해 상공부등관계당국에 낸 "대정부 건의사항"에 따르면 중소 수출기업은 종합상사등 대형 수출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데다수출여건마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없이는수출확대를 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는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폐지된 관세징수유예제도를 전면적으로부활하거나 고려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한해 관세를 고려무역어음으로 대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에 대해 일정한 소득표준율을적용하고 있는 현행 세제를 수출을 많이 하는 개인 사업자에 한해소득표준율을 하향 조정하고 현재 하오 9시부터 다음날 상오 7시까지로제한 돼 있는 콘테이너 수송차량의 서울 4대문안 운행시간도 출퇴근시간을제외하고는 제한없이 운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중소수출기업의 영세성을 감안, 외국공업규격 획득을위해 정부차원에서 까다로운 일본, 미국등의 제규격을 획득할 수있도록전담 대행창구를 마련하고 현행 각 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류및직물수출검사제를 폐지,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 수출기업은 올해 고려무역을 통해 3억달러를 수출할 예정이었으나이날 현재 목표의 81.7%인 2억4천5백만달러에 그치는 부진을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