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세 배분문제 이견 못좁혀...한-미 실무협의

한.미 양국은 14일 담배소비세의 배분문제를 놓고 실무협의를가졌으나 상호 입장만 확인한 후 오는 16일 다시 만나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이날 하오 과천 정부제2청사내 재무부 회의실에서 김경우재무부국고국장과 낸시 애덤스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각각수석대표로 하여 열린 담배에 관한 실무협의에서 담배소비세의 배분문제를집중 협의한 끝에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국에서 팔리는 양담배에 의해 징수되고 있는담배소비세가 현재 각 시군별로 한국산 담배가 팔리는 비율에 따라배분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이 세금은 마땅히 양담배가팔리는 비율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미국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양담배 판매량이시군별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미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상당한시일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은 담배협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협회가 자율적으로양담배 수입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는 의견을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