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통화 연간 억제목표 싸고 이견

정부는 내년에 통화를 분기별로 관리하되 연간 총통화 증가율억제 목표는 설정하지 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6일 통화당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연중 평잔기준의총통화관리방식은 상반기에 통화가 크게 늘어날 경우 하반기에는 이를억제해야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전년동기대비 총통화증가율을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통화당국은 또 그동안 매년 연초에 설정해온 당해연도의 연간 총통화증가율 억 제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내부관리목표만을 책정하여 신축적인통화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검토키로 했다. 통화당국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특히 단자사가 은행 또는 증권사로전환되는 등 금융산업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단자사가 맡아왔던여신의 일부를 은행이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총통화증가율은 그만큼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단자사중 몇개가 어느 시기에 다른금융기관으로 전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업종전환에 따른총통화의 추가 증가율을 현재로서 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간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 분기별로 통화를 관리하는방식은 이미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무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올해 정기국회가 폐회되는대로내주초부터 내년도 통화운용계획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무부와 한은은 현재 내년도 통화관리를 분기별로 한다는 데는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연간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의 설정여부에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연간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내부목표만을세우는 통화관리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한은은 연간목표를 설정하지 않을경우 자칫 인플레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또 내년도 총통화증가율을 20%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할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내년도 총통화공급은정상적인 변수만을 고려 하더라도 17-18%선의 증가만으로는 부족하며금융산업개편를 고려하면 20%를 넘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