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 인수 구실로 "꺽기" 성행

올들어 통화당국이 보험회사및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사모사채를인 수토록 허용함에 따라 상장법인들의 사모사채 발행규모가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기업부담 가중/공모채위축등 부작용 *** 그러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활기를 보이면서 인수기관들이산업금융채권, 장기신 용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종업원퇴직보험 등고유상품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식 으로 "꺽기"(양건)를 요구함으로써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을뿐 아니라 공모채의 발행이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11월중 상장법인의 사모사채발행실적은 총 8천 9백11억원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3천2백10억원에 비해무려 5천7백1억원(1백77.6%)이 나 늘어났다. 상장회사의 사모사채 발행은 지난 86년 2백37억원, 87년 4백85억원,88년 6백69 억원으로 공모사채 발행액의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89년에는한국산업은행의 전환 사채를 통한 사모사채 인수로 인해 공모채 발행규모의6.5% 수준, 올들어서는 13.1% 선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발행절차 간편, 기업 사모사채 발행 몰려 *** 이같은 현상은 올들어 통화당국이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을 개정,보험회사와 시중은행에 대해 사모사채의 인수를 새로 허용한데다공모사채의 물량규제에 따른 사전 청약단구성의 어려움 등으로 발행절차가간편한 사모사채에 기업들의 발행수요 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그러나 사모사채의 발행수익률은 평균 연 16-17%선으로 공모사채에비해 2-3%포 인트나 높은데다 인수기관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사실상일반대출과 다름없는 사모사 채의 인수와 연계, CD및 종업원퇴직보험등각종 고유상품을 강제매각함으로써 기업 들의 실질적인 금융비용이 더욱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모사채의 발행은 계열기업군(재벌)에 대한 여신규제 대상에서제외되기 때문에 여신금지 법인에 대한 변태적인 대출가능성이 매우 크고또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등에 편중발행될 우려가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이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