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가이후 일본총리 방문시 기술이전 요청 방침

한국정부는 내년 1월 가이후도시키 일본총리의 방한시 무역역조개선보다는 기술이전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주일 한국대사관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한일무역역조가 단시일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산업구조개선효과가기대되는 기술이전쪽에 비중을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상공부관계자들이 지난 중순 일본에서 조사한"한일기업의 기술교류실태"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에 보다 적극적인기술이전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술자연수등 인적 교류확대 단순가공기술보다는 첨단핵심기술인전중점 기술제공시 수출제한규정등 불공정계약시정등을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년초 양국정상회담에 앞서 예비접촉한 일본의 통산성실무자들은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술이전방안을 모색중이다. 일본정부는 이에따라 한국정부에 기술이전을 어렵게 하는 제도상의제약요인을 제시토록해 이것부터 시정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다 적극적인 기술을 이전토록 지도키로 하되 정부연구기관및 유학생교류를 확대하고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구체적인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