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경제협의회 내년 1월14/15일 개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렬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쌍무적인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양국간 통상현안을 협의하기 위해내년도 서울에서 열기로 한 제9차 한미경제협의회의 개최일자가 내년1월14-15일로 확정됐다고 외무부당국자가 23일 밝혔다. 우리측에서 유종하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외무 재무농림수산 상공 동자 교통 체신등 8개부처 국장급 대표들이, 미측에선리처드 맥코맥국무부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국무 재무 농무 상무 노동교통부및 USTR(미무역대표부)등 7개부처 고위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이번회의에서 양측은 지난해 5월 미슈퍼301조 협상시 합의한 내용중 이행상차질을 빚고 있는 농산물시장개방및 관세인하문제와 담배 위스키시장개방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한 타결방안을 모색한다. 양측은 또 향후 재개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분야협상의 성공적타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페르시아만사태가 양국및 세계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미측은 이번 회의에서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 한국이 90년1월1일자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BOP(국제수지) 조항을 졸업, 오는97년7월1일까지는 농산물등 현존하는 수입제한 품목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92년부터 2회에 걸쳐 3개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UR농산물협상을 빌미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고 유예기간이 끝난뒤에도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차별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는것은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자세변화를 강력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은 또 한국이 UR협상에서 제시한 15개 NTC(비교역기능)품목은 한국농산물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농산물시장을 전혀개방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세계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중의하나인 한국이 UR협상실패로 인한 보호무역의 엄청난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도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협조해야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그간 한미간 합의사항이나 다자간협상결과등에 맞춰 시장개방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미측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무역왜곡관행시정및 UR농산물협상에서의 협조등에 관해서는 미측입장을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