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지역개발 공약 남발 지양키로...지자제선거 계기 우려

정부는 내년에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무리한 지역개발사업공약이 남발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억제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있다고 보고 앞으로 당정협의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개발사업공약 등을 최대한 지양토록 할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의회선거가 실시되고 오는 92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돼있는 등지자제정국이 본격 도래함에 따라 선거분위기에 편승, 부동산 투기심리를부추길 우려가 있는 근거없는 지역개발공약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봄으로 예상된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과거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때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개발공약은일체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등 자치단체별로도사전계획이 수립돼 예산상의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외에 구상 또는검토단계에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은 반드시 중앙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발표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방안도사전에 충분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는 등 면밀한 검토작업을 거쳐가급적 지자제 선거에 영향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민자당과의 당정협의등을 통해 선거과열분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지역개발 공약사업의 남발을 억제토록 하는 한편필요한 경우 야당측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내년도 예산에 재정지출이 반영된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지역주민들이 헛된개발공약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민계도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물가관리등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가뜩이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예상된다"면서 "특히 정당추천제가 도입되는 광역의회 선거등을 계기로도로신설및 확장, 공단유치, 지하철.공항건설 등 근거없는 지역개발사업공약이 무분별하게 제시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에 매우 좋지못한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