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역사 운영업자 선정에 의혹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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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4일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를 통해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 입주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 이용희씨(29.경기도 고양군 백석리108의201)를 사기및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 검찰, 중개업자/토개공 직원등 3명 구속 *** 검찰은 또 입주권을 내주는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은토개공 경기지사 과장 장성수씨(36)와 기능직 사원 신재균씨(32)등 2명을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초순께 서울양천구 목동 D다방에서김모씨(44.부동산중개업자)등 3명에게"토개공 평촌신시가지 사업단에근무하는 간부직원에게 부탁, 무허가가옥 입주세대 조사에서 누락된세대를 위해 만든 아파트분양 특별입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교제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는등 9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다. 장씨등은 지난 3월 초순께 경기도 안양시호계동 S레스토랑에서김씨등이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기존의 무허가 주택 입주자명단에서 누락된것처럼 서류를 꾸며 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받았다는 것. 이씨는 또 장씨등이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지난 10월초순께 입주권을내주지 않고 돈을 되돌려 주자"아파트 입주권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들을미사리모래사장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무마비조로 5천만원을요구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