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업무용' 5천750만평 최종 확정

여신관리대상 48개 계열기업군(재벌)이 내년 3월4일까지 매각해야할비업무용 부동산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2억6백35만평의27.9%인 5천7백50만평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용만은행감독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이 판정한 이들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6천25만평 가운데 해당 기업들로 부터 재심이신청된 3백45건, 3천3백91만평을 대상으로 "5.8 대책 주거래은행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중 8.1%인 2백7건, 2백75만평이 업무용으로 판정돼매각대상에서 구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심한 끝에구제해준 2백30만평을 포함, 2차례의 재심을 통해 구제된 이들 재벌의비업무용 부동산은 전체비업무용 부동산의 8.07%인 5백5만평에 달했으며나머지 5천7백50만평은 내년3월4일까지 매각처분해야 한다. 이들 부동산이 시한내에 매각되지 않으면 주거래은행들은 내년 3월5일부터 해당기업의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대출금에 연체금리를 물리고지급보증료의 1.5배를 부과하는 한편 부동산 신규취득을 금지하는 등의금융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재심에서 탈락하여 매각대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최종 확정된것중에는 롯데그룹의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2만7천평, 한진그룹의 제동목장4백51만1천평,대성탄좌개발의 문경소재 조림용 임야 2천3백65만9천평,현대그룹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옥부지 3천9백80만평 등 대규모부동산이 모두 포함됐으며 한진그룹의 인천매립지 28만2천평은 업무용으로전환됐다. 또 삼성그룹의 충남 연포레저단지 64만평중 37만평이 업무용으로판정돼 나머지 27만평은 매각처분되게 됐으며 현대그룹의 울산정수장48만1천평중 23만4천평은 업무용으로 구제됐다. 이밖에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상 13개 구제기준에 포함되어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부동산은 대우그룹의 경기도 여주 소재중기사업소부지 1만6천평,한국화약그룹 계열사인 태평양건설의 서울 마포구도화동 소재 재개발부지 3천2백평, 삼성그룹의 동래골프장부지 5만6천평,롯데그룹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건물신축부지 3천5백평 등이다. 그룹별 재심결과를 보면 삼성그룹이 재심청구 부동산 10건, 84만6천평중53%인 3건, 44만9천평 현대그룹이 19건, 44만7천평중 82.3%인 13건,36만8천평 대우그룹이 11건, 23만7천평중 56.9%인 7건, 13만4천평한진그룹이 11건, 4백86만2천평중 7.0%인 5건, 33만8천평을 각각구제받았다. 또 동국제강, 미원, 고합, 풍산금속, 삼양사그룹은 재심을 청구한부동산이 모두 구제됐으며 럭키금성(90.2%)과 한국화약그룹(92.5%)등도 높은 구제율을 나타냈다. 이원장은 "이들 최종 확정된 비업무용 부동산은 내년 3월4일까지 자진매각해야 하며 이 시한까지 기업의 자체 처분이 어려울 경우 성업공사나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융상 제재조치를취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자진 매각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제재조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심에서는 기업의 부동산취득이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투기적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는데 역점을 두되 기업의생산활동에 관련되는 부동산은 최대한 구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아, 한보, 범양상선, 진흥기업, 한양, 동국무역, 삼익주택,유원건설그룹 등 8개 재벌은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