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면 톱 > 일본 비관세장벽 높아져 대일수출 어려움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무려 61억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통관기준으로 수출이 1백23억2천만달러, 수입은 1백84억1천만달러에달해 60억9천만달러의 입초를 기록, 89년의 적자규모보다 무려 53%나늘어난 것이다. 한일무역불균형시정은 이제 더이상 미룰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65년국교정상화이후 우리는 단 한해도 대일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66년이후 90년말까지 25년동안 대일적자 누계는 5백70억달러를 넘었다. 그중에도 81년이후 10년간 누계가 3백83억달러에 이르렀다. 일본의 가이후총리가 서울에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노대통령과회담을 갖고있다. 우리정부는 가이후총리에게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일본측의 성의있는자세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일본이 과연 한국과 참된 동반자관계를 이루고자 하는가에 있다. 무역불균형의 심화를 그대로 둔채 동반자 관계를 이야기 하는것은언어도단이다.(중략)........... 본란이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일본이 경제대국이면서도 세계각국의신뢰를 얻지 못하는것은 편협한 일국번영주의를 고집하고 있기때문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이웃의 이익을 외면한채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어떤나라의 정책의 지속도 허용하지 않는다. 과거와 같이 중상주의적 사고나 근린궁핍화정책의 추구가 통용되는시대는 이미 지났다. 한일역조 시정을 위해 우리가 일본에 바라는 것은 우선 기술이전에장벽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산업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한국측의 요구에 소극적 반응을 보여왔던일본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무역불균형 시정이라는 양국간의현안은 타결될수 없다. 우리는 대일역조현상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만 전가하려는 것은아니다. 우리들 스스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기계/부품/중간원료의 대일의존등 경제예속에서 벗어나는 노력을기울여야 한다. 그렇더라도 일본이 한국과의 우호협력과 공영의 길을 말로만 되뇌는행태를 보아넘길수 없다. 가이후총리는 역대 일본총리가운데 가장 참신한 연부력강한 지도자이다. 그가 강조하는 한일우호가 전임자들과 다름없이 외교 수사에 그쳐서는안될 것이다. 지문날인철폐도, 대북외교 공동보조도 중요하다. 그러나 몇년동안을 그러한 민감지사에 매달리게 하다가 못이긴체양보를 하는양 하는 것으로 한일우호관계가 완성되는 것은아니다. 실질적인 인국의 번영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우호의 모색이라 할것이다.